아일랜드의 변천사/14F 일사에프 / 이승원 시사평론가

현재 세게 각국은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등의 영향으로

경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혼란은 선진국,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상황에도 

예외는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유럽의 작은 나라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한반도 면적의 1/3에 불과한 작은 국가이다

하지만 IMF 통계기준 2022년 1인당 GDP는 

약 10만 2천 달러를 기록

약 3만 3천 달러인 우리나라의 3배

영국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인구수 505만 명의 작은 국가

아일랜드는 어떻게 

이런 경제부국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14F 일사에프 참고

이승원 

시사평론가

다른질문연구소 소장

바이든 플랜 저자

14F 일사에프 참고

켈틱 타이거 Celtic Tiger

세계 최부국으로 강림한 아일랜드를

부르는 별칭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아일랜드는 '서유럽의 환자 sick man'로 불렸습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 마지막 식민지였던 

뼈아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1169년부터 1921년까지

무려 750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14F 일사에프 참고

이 어마어마한 기간동안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으며

수많은 수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참혹한 시기는 

1840년 감자 대기근이었다 

Irish Potato Femine

당시 아일랜드인들의 주식은 감자였습니다 

과거 유럽인들은 감자를 악마의 작물이라고 부르면서

식량이 아닌 가축의 사료로 써왔습니다

때문에 아일랜드 녹작물의 대부분을 수탈해간

영국인들이 

유일하게 가져가지 않은 것이 바로 감자였고 

먹을것이 부족했던 아일랜드인들의 주식은 

자연스럽게 감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1840년대 

미국 동부에서 시작된 감자 역병이

아일랜드에서도 퍼지기 시작해  아일랜드인들을 더욱

고통으로 몰고가는 일이 발생됩니다 

감자 역병은 감자에 희 곰팡이가 생기며 썩는 병으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입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인들은 

감자를 수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수많은 사람이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영국은 

마땅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아일랜드 농작물을 수탈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는 오스만제국이 아일랜드에 

1만 파운드를 기부하겠다고 하자 

영국 정부는 천파운드만 기부하라고 만류???

영국 여왕이 2천 파운드를 기부해서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

결국 약 100만 명이 아일랜드인들은 

굶주림과 장티푸스와 콜레라 같은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감자 기근이 심각했던 1845~1852년 사이에 

10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고 맙니다

이때 많은 아일랜드인이 미국에 정착하게 된다  

현재 미국 내 인종 비율 10%를  

아일랜드게가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튼 영국의 무차별적인 수탁과 감자 대기근으로

820만명이었던 아일랜드 인구는 

약 10년만에  650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영국의 강압적인 개종 요구까지 이어지자 

분노가 극으로 치달은 일부 아일랜드인들은  

무장단체인 IRA 를 만들어  독립활동 전개 

 

1919년 결성된 북아일랜드의 카톨릭계 과격파 무장조직

그러다 마침내 1921년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 받았다 

1937년에는 완전한 독립에 성공하게 된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독립 과정에서 큰손실을 겪어야만 했다 

영국 아일랜드 조약 체결에 따라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6개주와 

남부26개 주로 이루어진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이다 

분단이후에도

종교 갈등으로 인한 내전이 계속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국가 기능은 마비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후 아일랜드 정부는 경제 재건을 위해 

수차례 산업화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고 

1950년대에는 40만명에 가까운 아일랜드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민을 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독립한지 30여년이 지난 1970년대까지 

전체 수출의 70%가 대 영국 수출일 정도로 

여전히 영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결과 아일랜드는

유럽의 최빈국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아일랜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빈국에서 최부국으로 

1987년 새롭게 취임한 찰스 호이 총리가 

개혁에 나서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기업, 노동조합 삼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활한 임금 조정과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인 

사회적 대타협 체결이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사회 연대협약 

노조는 임금 인상을 3년간 2.5%로 합의했고

정부는 법인세 등을 대폭 깍고 

사회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이에대해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협의는 10년도 되지않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1987년 GDP 대비 117% 달하던 부채가 

1990년 96% 수준이 됐고 

1만달러에도 못 미치던 1인당 GDP는 

2001년 28000달러를 넘으면서 영국마저 누르고

서유럽 경제 강국 대열에 들어가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17%를 넘나들던 실업류을 

약 4%로 떨어뜨리면서 

캘틱 타이거라는 수식어를 얻게됩니다

이렇게 아일랜드는 빠르게 경제 안정을 찾으면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2003년 지금의 아일랜드를 있게 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글로벌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낮췄던 법인세를

유럽 최저 수준인 12.5%까지 인하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등 인접 국가들의 법인세가

최대 40%에 달한 것을 생각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낮은 법인세만으로 일어선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잇는 위치와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도 강점이었습니다   

그결과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약과 전기 의료기기등 대부분의 제조 회사들은 

아일랜드에 생산기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 1인당 GDP 1만3600달러에 불과하던 아일랜드는 

2007년 6만 달러를 넘기게 됩니다 

 

캘틱 호랑이의 부활

2000년대 후반 아일랜드는 또 한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호황 절정이었던 2007년 

당시 아일랜드는 건설업이 ,GDP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건설붐이 불었고 

부동산과 금융산업 분야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채무불이행및

금융회사 파산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위기)

대부분의 산업이 금융업과 외국 자본

외국 기업의 투자와 유치로 이뤄진 아일랜드에는

직격탄과 다름없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부동산과 금융버블을 모조리 터트렸고 

결국은 EU국가 중 처음으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됩니다  

경제 부국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겁니다

그럼에도 아일랜드는 다시 시작합니다 

IMF의 사회복지 축소, 임금동결, 세금 인상 이자율 인상같은 

극단적인 긴축제정 약속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선겁니다 

2010년 구제 금융을 받은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유로존내 유일한 영어 사용국이라는 점과 

친기업 정책이 많다는 여러가지 강점을 내세운 것이다 

 

마이클D.히긴스 아일랜드의 대통령

게다가 이시기에도 변함없이 초저 법인세를 유지하며

다국적 기업 유치에 안전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지난 2013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끝나고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최대 무역및 투자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 유치가 이뤄졌고 

지난 2015년 GDP 성장률은 26%넘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일랜드의 생존 방법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2022년 1인당 GDP10만달러를 넘기는 기록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유럽국가가운데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부자 국가로 탈바꿈한 아일랜드 

이런 아일랜드의 성장에선 분명 명암이 존재합니다 

다국적 기업 의존적인 형태이다 보니

2008년 금융위기와 간츤 사태가 다시 발생했을때 

과거의 경제 위기를 또 겪을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법인세로 인해 

조세 피난처라는 명예롭지 못한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으 비판이 거세지면서 

2021년 G7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됐고 

아일랜드도 미국등 우방국의 압박에 못이겨 

동의한 상황입니다 

이방안은 내년초 적용될것으로 보여서 

아일랜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아일랜드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일랜드에 대한 생각을 다시하게되었습니다

좋은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