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치체제
하루에
400~500건 시위 (중국2010) VS 대한민국 1000건 정도 (현재)
공안의 차량을 엎고 시위- 사형?
이유: 폭죽사건 ( 방사/행사 ,아파트 기공식, 결혼식) 폭죽 금지로 인한 사건
방사: 사악한걸 막아주는
폭죽관리법 도심지 거리제한 -
폭죽 소리가 기관총소리같다, 하지만 중국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다
공안권력이 세다 하지만 사회주의
주권은 국민
그런건 아니고 법에따라 재판
마약과 금융범죄는 형량이 엄격하다
마약은 청나라가 망하게된원인
금융은 1945~1949 위조화폐 절도등 금융범죄
국민당 장악후 (북경 상해)
인플레이션 2000% 경험 으로 국민당 망하게된 원인
가중처벌 (마약, 금융범죄)
중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경제 통제: 관점
국유기업: 전체기업의 자산가치 40% / 매출은 전체기업의 20%
고용은 15%
오해가 많다
1. 경제 발전: 비효율 부패 특권의 온상 - 개혁파
2. 공산당: 공산당 집권의 기둥
시진핑 공산당은 국유기업을 유지 - 장기집권(의도적)
공산당에게 국유기업이 중요한 세가지
국유경제- 국유기업 , 토지(국가소유) 제조업 토지 금융 증권시장
1. 통치의 정통성 확보
중국/배트남/쿠바-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 developmental state
한국- 국가가 금융장악(박정희 정권)
중요산업에 대한 분배권- 국가 ( 반도체 조선 포항제철)
2.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회
경제: 국유경제 주도 / 정치 : 공산당 영도 체제
3. 공산당의 통치 자금 확보- 공산당 예산 은폐
대만 국민당: 黨企業 당기업의 존재 GDP 6.2% 1980S
소련과 동유럽은 신neo 자유주의 모델로 실패 shock therapy
시장경제와 사적소유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후 실패
정부발의 90% 의회는 통법 전세계 공통
의회: 감독- 인사청문회 정책 재정감독
중국예산안: 1페이지---? 현재는 상세
정부예산은 있는데 공산당 예산은 비공개
국장급이상 질문: 공산당 예산질문- 사색이 된다
당원 9600만명 통치자금 (예산 재원확보?)
중국은 당기업은 없고 국유기업
대만사례
1987년 이전 2001년 정권교체
대만도 동일 시스템
손문 소련의 지원 국민당 공산당 스타일
민주화 이전 당기업- 국민당이 운영기업 GDP 6.2%
IMF 30개국 비금융 국유자산 : GDP의 67%
중국은 310% 2014년 국유경제(자산)의 규모
공산당예산은 비공개 국유기업, 토지포함 GDP 310%
2021년 통계 50조달러정도를 국가가 운영- 막대한 규모
중국 경제 통제 규모
1. 일반공공: 세금 감소
2. 정부성 기금: 토지임대 증가
3 국유자산- 국유기업 이윤납부 증가
상당수가 공산당 통치자금
국유기업의 정의와 공산당의 통제 기제
1. 인사통제 조직통제 정책통제
인사통제- 공산당이 국유기업을 통제
중앙사례: 128개 소유
제조업96 과 금융27
중관기업: 128개 상무위원이 당서기 이사회 회장 최고 경영자- 차관급
이후 장권으로 승진
국유기업이 공산당에 반하는경우는 거의 없다
사례) 차이나 텔리콤 유니콤 모바일 이윤 극대화 추구 이유로 싸웠다
-->> 공산당 중앙에서 CEO를 교체 (상호교체)
기업과는 한마디 상의하지 않았다
후진타오 서기 매년 1.4회
시진핑 서기: 매년 3.8회
국유기업 조직 통제
국유기업 공산당.당조 교차겸직과 쌍방향 진입
기업 이사장과 최고 경영자 : 당서기 겸임
쌍방향 진입:
당지도부(서기 부서기 기율위원등)
기업 지도부(회장 CEO 이사 감사) 상호 겸직
쌍둥이 기업 거버넌스
공산당 조직: 중대 방침과 인사권
기업조직: 방침 집행과 기업 경영
중국이 공산당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
경제 통제 정책도 통제
한국은 신북방 신남방 정책- 북한과 동남아 투자- 실패
중국은 일대일로 신 실크로드 경베협력 회랑
2013 2조달러 (중국) 비공식 연결성 프로젝트 고속철 고속도로
중국의 중점사업 - 누구랑 먹고 살래 ?
2035년 완성예정 중화 경제권의 가능성 130개국
한국 주로 관심- 중소기업 러시아 동남아시아는 대기업 ( 삼성 현대 LG)
중국은 결정 국유기업 80% 2조달러 - 은행
전세계 10대은행 1~5등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 농업, 중국은행 (15조달러)
핵문제만 풀리면 중국에 경제 흡수가능
고속철 화웨이 5G 중국식
북한의 반응- 중소기업 싫고 대기업
삼성반도체 는 거부
북한은 고속철도 필요 - 중국이 장악
리오틴토 Rio-Tino 중국 알루미늄공사 Chinalco 9% 매입 실패 (호주기업거부)
중국에서는 사영기업도 공산당통제를 벗어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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