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EP/CBDC 디지털 현금/중국은?한국은?세계는?안유화교수/815머니톡/디지털통화

 

안유화교수님과 구글링참조

DCEP/CBDC 디지털 현금/중국은? 한국은? 세계는? 안유화 교수/815 머니톡

중국은 디지털 통화 전자결제를 DCEP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는 CBDC라고 한다
디지털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중국)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국 외)
리브라 Libra = 페이스북 2019 6월 18일 공식 발행 발표
조개-금-은-철-동-종이--- 앞으로는 종이가 없어지고 전자발행(미래)
예) 알리페이 텐센트 페이 카카오페이는 은행에 계좌번호가 있어야 한다 (계좌 없으면 쓸 수 없음)
DCEP는 법정통화로 상점에서 거절 불가(현 중국) 종이-> 디지털  
현재 알리페이 텐센트 페이 카카오페이는 상점에서 거절할 수 있다
M0-본원통화 종이----- 디지털로 변경  DCEP

중국의 디지털 화폐 진행 현황
선전 5명에게 TEST-->>2014 중국 인민은행  연구  위안화 백서  (6년)
개념 정리 2019년부터 가속화
배경: 리 불화 (가상화폐 기반 100개 중요통화(비중 리불화 가치)- 위안화 없음/ SDR(IMF) 10.92% 위안화 비중 차치
리 불화가 글로벌 머니인 테 디지털 통화에 파워를 빼앗기는 거라 조급 한마음에  작년부터 4월부터 시범 사용 
TEST 1: 공무원: 신용 확정  test 이상 없어서 민간인 시범
TEST 2: 심천 천만 위안을 5만 명 추첨 200위안씩 DCEP로 나눠주고 1주일 안에 3389개의 상점에서 사용
내년 도쿄올림픽 시범 사용 예정
디지털 화폐 발행은 어떤 방법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   은행 가서 찾는다
DCEP도 은행에서 전자지갑을 받는다  또는 중앙은행이 직접 개인에게 발행 (숫자로 받는다)
발행 1 상업은행 신용이 있을 때 (검증 없이 가능)
발행 2 중앙은행 은행계좌 미보유시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암호화 기술) 블록체인 기술
중국사람 반응: 더 편해진다고 함

알리페이나 위챗 페이는 카카오페이는  인터넷이 돼야 하지만
DCEP는 NFC 기술로 탑재 인터넷이 없어도 결제가 된다
Near Field Communication.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 NFC 기능을 탑재한 전자기기들이 근거리 무선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
휴대폰과 휴대폰을 대면 돈을 보내 주거나 결제를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이 안돼도 된다 )

리 불화는 미국 정부가 제한 (연기)
전 세계 16개가 넘는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준비 --- 아직까지는 개념 정리단계
특히 달러의 경우는 국제 통화여서 개념 정리가 어렵다
위안화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만 써도 되니 개념 정리가 어렵지 않다 (국제통화 SDR 통화-IMF)

달러는 이해관계 국가와 상의하에 해야 한다  (자금 세탁 문제도)
일본과 태국이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한국은 내년에 시범 운영에 들어가려고 한다

한국의 고민: 단위 축소 고민 (화폐개혁) 일반인은 안 좋은 뉴스다
화폐개혁 좋은 점: 지하 금융이 양성화되면서 돈이 풀리게 된다  지하 금융을 잡을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많이 한다
디지털 화폐와 화폐개혁은 전혀 상관이 없다
화폐개혁은 반대한다 - 글쓴이도 반대한다 자산을 뺏아간다 
한국 정부가 돈을 많이 발행해서 수습해야 하는데 ……대가: 가장 좋은 방법은 화폐 개혁안이다
화폐개혁은 파산 한나라(북한, 구소련 (루블화) 기득권 정리)가 주로하는 방법이다

디지털 화폐의 문제점?
문제- 개인정보 노출  미국 달러패권 유지하기 위해 용인하겠는가?
중국이 개인들 컨트롤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일당독재국가- 중국  (종이화폐는 축적이 힘들다 --- 지하금융이 발달  로비하기 편했는데 DCEP는 추적 가능 로비하기 힘들다)
좋은 점: 사회를 건전하게 한다
(현재도 화폐번호가 있어서 추적 가능- 힘들다)  DCEP는 디지털이라 쉬워진다 추적 비용이 줄어든다

개인정보 관련은 법으로 제한
디지털 화폐의 활성화가 이익이라 생각한다  
이해 상충이다 내가 편리함을 요구할 것인지 나의 정보가 소중해 불편해도 나를 감추면서 가는데 좋은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은 디지털 경제가 빨리 가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인권 문제로 개인정보가 중요해서 디지털 경제가 늦다
디지털 화폐는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개인정보를 안 주니 어렵다
중국사람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
미국은 동전을 세면서 결제한다  무겁고 불편하다
중국이 빠를 수밖에 없다
고객 맞춤형이 중요하다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국민의 선택이다 
코로나에 있어서는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전염병)
유럽에서 한국의 코로나 방역의  메커니즘은 할 수 없다 (개인정보)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있다 (의논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중국은 정부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성균관대  안유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즐거움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815 머니톡에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