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우리은행 퇴직연금 박민서 차장님
IMF의 아픈 기억들
퇴직연금의 미흡한 제도로 회사가 파산을 해서
IMF 당시 퇴직금을 받지 못해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
2005년 한국도 퇴직 연금 제도 도입
과거엔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관리
지금은 회사가 관리 안하고
금융기관이 대신 관리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퇴직금은 안전하다
앞으로는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둘 다 이 제도를 잘 알아야
회사 사장님도 우리 회사에 맞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또한 근로자들도 회사에 건의를 해서
내 퇴직 연금이 어떻게 운영되야 하는지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
대기업- 퇴직 연금 제도 가입되어있다
우리은행 퇴직연금사업부 박민서 차장님
중견기업은 퇴직연금은 어떻게?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다
기업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의 종류부터 정하자 3가지
(DB/DC/기업형 IRP)
확정 급여 영 DB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
- 회사에서 운용(장부상 퇴직금)--->>금융기관에 예치
--> 직원들이 퇴직을 할 때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
직원 입장: 퇴직할 때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옵션 추가
(기업을 운영하는 CEO나 재무/인사담당자는 두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시고
직원들에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또 회사 운영에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Q. DB형과 DC형 모두 도일 할 수 있나요?
DB형과 DC형 동시 도입 가능
직원들도 DB형 또는 DC형을 선택을 할수 있다
Q. 한국의 기업들은 거의 DB형에 가입돼 있죠? 현재로선?
DB형 비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한국 기업의 80%가 DB형 선택
존리대표
DB형의 경우에 저는 한국에서 들었는데
대부분 투자가 들어가지 않고 원금 보장형에 머물러있다
박민서차장
DB형의 90%가 원금보장상품에 투자
그 얘기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얘기
회사 입장에서는
금액을 계속 쌓아야 하고
그러면 부채가 계속 늘어간다는 얘기
원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발생
실제로 임금 인상률을 한 2%로 결정을 했을 때
부채 상승을 막으려면
2% 이상 투자 수익이 필요
정기예금으로만 운용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1% 초반에서 중반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가입을 하고 있으나 부채를 따라잡는 효과는
원리금 보장형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회사에서는 부채가 계속 쌓이게 되고 회사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많은 기업들이 DB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DB형을 좀 더 수익률이 높은 투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회사 입장)1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 -DB형
DB형를 택하고 있을 때 회사의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로자 입장
DB형은 기존에 있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다
회사가 전체 직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형태
본인의 최종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금을 받는 주체는 똑같다
운영의 주체가 회사이므로 회사의 선택이 중요-DB형
최근에 대기업들도
퇴직금 상품 운용하실 때
정기예금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높은 상품
또 일부 비중은 펀드상품으로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DB형만 갖고 있는 형태에서
DC형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직원들이 DB형을 택할지 DC형을 택할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같다
DB형만 있을 경우 회사에 불리하다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DC형으로 가는 것은
회사에 좋은 거니 근로자들에게 나쁜 거다?
현재 노조들이 DC형을 반대
잘못된 생각이라 본다
확정 기여형 DC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개념
직원들은 퇴직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한 달치 급여를 본인의 통장으로 받는 형태
개개인의 선택한 상품의 운영수익도 직원들이 퇴직할 때
가져가는 구조
회사 측 입장으로 보면
DC형이 회사에 좋은 이유:
퇴직급여 충당부채 발생 (X)
개개인이 책임을 지고 투자
여기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많다
만약에 내 수익이 나쁘면 옛날의 그게 좋지 않나?
소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퇴직연금은 장기투자용이다 (20~30년)
가장 양질의 자금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 중의 하나이다
존 리 대표의 생각은 사람들의 편견인 거 같다
퇴직금이 내 마지막 재산인데
이거를 위험한 곳에 투자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 거 같다
잘못돼 편견이라고 생각
만약에 1년 임금 상승률이 7%다
그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거라고 생각되면
DB형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중 본인의 퇴직금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DB형은 임금 상승률이 곧 본인의 퇴직금의 수익률이 되는 거다
DC형은 본인이 선택한 상품의 자산 운용 수익률이 수익이 된다
본인 임금이 매년 7~8% 인상된다면 DB형을 유지해도 좋다
평균적으로 보면 회사가 7~8% 임금 인상을 해주는 회사는 적고
퇴직 시점에 급여 또는 임금 인상률이 현격히 낮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트렌드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나 회사에서 직원을 일하시는 분이나
퇴직연금 제도는 잘 알아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내가 DB형을 택할 건지 DC형을 택할 건지
또 회사 입장에서는 DC형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그다음에 한국에서 사업자 사업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사업자는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다
우리은행도 사업자 중의 하나고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가 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Q. DB형과 DC형 말고 알아야 할 게 있나요?
기업형 IRP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면 좋은 제도
DC형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규약이라는 걸 작성해서 노동 지방청에 신고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과정과 절차를
기업형 IRP 같은 경우에 생략을 하고
금융기관과 근로자가 직접 연금 운용자와 계약 운용
우리은행에서 그런 작은 기업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나요?
가까운 지점 방문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지금 어떤 은행이든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잘 운용하려고 노력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어떤 기관은 직원 수가 적으면 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은행은 그렇지 않고 적극 지원하신다고 한다
만약에 다섯 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인데
우리은행 어는 지점에 가서 물어봐도 되나요?
각 지점별로 담당자분이 있다
만약 내가 사업자가 예를 들어 A은행인데
상품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A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이 없을 때
원하는 상품이 없으면 상품 추가고 가능할까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만 있으면
지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를 한 후
원하는 상품을 추가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어떤 행위를 하던지 직원들의 동의 필수
그 기준은 과반수 이상
또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승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Q 회사가 DC형을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DC형 도입 건의 도입이 되지 않아 힘들다고 한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직원이 많지 않은데
DB형 DC형 제도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하시는 게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복을 해서 가입을 하면
좀 관리할 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피하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DC형 제도를 도입하시면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해지는 게
회사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신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도입할 때 한 번만 규약대로 신고하고 승인만 받으면
사후관리는 DC형 제도가 훨씬 관리하기가 쉽다
그런 일도 우리은행에서 도와주나요?
이런 신고하는 절차도 도움을 준다
하루라도 빨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
직원들의 노후 준비가 돼야 회사도 안심하고
본업을 잘할 수 있다고 본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보면
제도는 도입을 했으나 실제로 운영면에서는
굉장히 무방비였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
퇴직 연금제도에 관심이 필요
해외에서도 퇴직연금제도 때문에 많은 중산층이 생겼다
이제는 한국도 지금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본다
첫째로 DB형과 DC형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당장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안전하게 운영돼야 하므로
또 하나는 직원들도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이 되었다고
202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의무가입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운용하는 주체도
기존에는 재무담당자가 상품만 결정하거나 CFO CEO가 원금보장상품만 선택
내년부터는 이 퇴직연금 상품을 고르는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임금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도 녹여서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을 하는
IPS라는 제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 같아서 다행이다
+ 연금저축펀드 (개인) 반드시 시작하자
400만 원을 채우면 세액공제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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