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에 필수인 퇴직연금, 왜 아직도 우리에게 낯설까요? | 한국의 퇴직연금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김성일 박사(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외래교수)
존 리 대표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이 부족
퇴직연금의 목적: 노후준비
김성일 박사
2005년 12월 퇴직연금 도입
문제점: 퇴직연금의 인식 부족
퇴직연금제는 원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거기서 근로자가 빠져있다
제도 운용에서 근로자가 물어보면
퇴직연금제 제가 가입은 했는데
무슨 제도에 가입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퇴직연금제의 키워드?
투자입니다
종류
기업주도형(DB)
기업 책임 퇴직연금 사업자
확정기여형(DC)
근로자 책임 투자 퇴직연금사업자
성과를 가지는 것이고 성과를 개인이 가지는 것
IRP 개인형
IRP 가입자가 책임/운용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를 위한 준비로서의 역할을 하겠는가?"
이 부분이 전제가 되어서 제도가 도입이 됐어야 했는데
제도 도입에 급급한 나머지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져있는 부분이죠?
존 리 대표
미국에서는 대부분 DC형 도입
기업주들한테 DB는 부담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책임지고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쓴다
존 리 대표가 미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에는
자산운용사가 와서 교육을 합니다
젊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았으니까
주식 경영에 많이 넣는 게 좋다든가
그다음에 자기네가 운영하는 펀드가 이런 펀드가 있는데
펀드매니저가 자기 펀드에 대해 소개를 하고
다른 경쟁사들도 와서 교육을 한다
1년에 2번 정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한다
펀드를 A라는 펀드에서 B라는 펀드로 바꿀수 있으니까?
서로 경쟁 유발
자산운용사가 와서 자기의 장점을 소개하고 근로자들이 다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저절로 교육을 한다
한국에는
사업자를 선정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전문 집단인 자산운용사가 근로자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와 사업장이 결정 근로자는 잘 모른다
10년 전부터 자산운용사가 전문 투자 기관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도를 바꿔야 된다 주장
김성일 박사
한국은 세계에서 없는 계약형 제도
계약형 제도란?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와 (금융기관, 근로복지공단)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 체결
그런데 이 계약 속에서 근로자가 소외가 되는데
근로자=/ 투자자가 아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자 교육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법정 의무화가 되어있는 나라는 한나라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효과 효율성이 안 나오는 게
우리나라 가입자 교육이다
그 말은 자산 운용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자산운용사들이 해줘야 하는데 자산운용사가 사업자들의 계약에 막혀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걸 개선해 보고자
기금 형제도& 디폴트 제도 논의 중이다
법이 곧 통과 예정이다
일단 중소기업 기금형 제도 도입 예상
존 리 대표
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신경 쓰인다
퇴직연금 제도의 효율성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자본 시장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중요한 건
기업들한테 제대로 자금이 공급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꽉 막혀있었다
문제점
200~300조의 자금이 자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메리츠의 투자전략 또는 투자 철학에 대해서
공감해서 저희를 초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업에 가서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어떤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보험회사라고 했을 때
그 사업자가 우리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례
근로자: 메리츠 펀드 들고 싶어요
사업자: 취급 안 함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가 사업자에게 우리 펀드를 팔아주세요
사업자는 규모가 작아서, 아직은 검증이 안되어 … 이러쿵저러쿵 거부
고객이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고리가 끊어져 버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이 안 이루어진다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근로자가 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싶다고 했는데도
근로자의 의지가 중간에 좌절된 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라고 생각한다
김성일 박사
언론에서는 수익률을 지적
수익률을 높이려면 근로자가 펀드를 제대로 알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일단 교육에서 막히고
사업자가 상품 라인업을 해줘야 가능
능동적인 행동이 불가능
이유는
퇴직연금은 안정성 위주로 운용해야 한다 는 오해
그래서 자산운용을 하면 안 된다는 편견들이 많이 있어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거의 80% 넘고
DB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사고의 전환 필요★
기본적인 교육 필요
존 리 대표의 명언
돈한테 일을 시켜야 한다
김성일 박사
퇴직연금이 실패하지 않는 4가지 이유
1. 장기투자
2. 분산투자(펀드) 이중 분산투자 구조
3. 정액 투자
4. 과세이연 (투자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
강력한 복리효과 +적립식 투자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퇴직연금이 유일하다
그래서 제도를 따라가면 자기가 분명히 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요새
개인형 퇴직연금계좌가 2017년 7월 이후 직역 연금 가입자가 되면서
수익률이 높은 실적 배당상품에 많이 운용한다
이분들은 교육은 안 시켜도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와서
이 제도의 효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교육 필요
노후자금은 대박보다는 중위험 중수익을 제안
존 리 대표
거기에 + 강제성을 부여(중요) 미국처럼 401K 도 60세 이후에 찾아야 한다 (백만장자가 많이 나왔다)
중간에 찾고 싶은 욕구- 강제성 장기투자
한국의 제도적 보완 필요
대기업+소규모 사업장도 의무화
김성일 박사
퇴직금--->>퇴직연금으로의 단일화로 논의 중
퇴직연금에는 자산 운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노후 수단은 수단인데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 창출이 되고
이것이 복리로 나간다는 개념을 줘야 한다
존 리 대표
외국은 퇴직연금 컨설턴트가 있다 한국도 있었으면?
김성일 박사
한국에도 꼭 필요한 퇴직연금 컨설턴트
금융문맹 국가인 우리나라-OECD에 분류됨
퇴직연금 컨설턴트의 지원 필요 -자격이 가진 사람-
퇴직연금사업자도 역할은 가능하지만 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에 더 부합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공적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셔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모집인의 자격 강화도 방법이다
존 리 대표
디폴트 옵션?
김성일 박사
사전 지정 운용제도
가입자가 능력이 없거나 자산운용능력이 없을 경우 전문가가 대신해주는 자동적으로 운용하는 역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미국 재무부가 내린 최종 결론은 결국 금융 문맹 때문에
그 서브 프라임 사태가 일어났다는 최종 결론
기본적으로 디폴트 제도는 퇴직연금제에서는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반드시 필요한 디폴트옵션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국회에서 계류되어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존 리 대표
국회의원 대부분이 금융 문맹인 거 같다
아직도 원금보장 얘기만 한다
미국 같은 경우도 디폴트 옵션 때문에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한다
한국도 도입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김성일 박사
우리나라의 금융문맹 국가?
비금융 문맹 국가: 원금손실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폐가치 하락에 화를 내야 한다
자기 적립금 가치가 원금으로 가졌을 때 물가 상승률 대비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에 화를 내야 그 나라는 문맹 국이 아니다
금융문맹 국가: 원금보장만을 생각하는 문맹 국이다- 한국
디폴트제도는 수익률을 높여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자산관리기관의 역할
제도의 서포팅
가치 창출은 아니다
수익률을 높여주는 역할은 자산운용사입니다
반드시 "자산운용 사이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
존 리 대표
퇴직연금- 양질의 자산 -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 국가적으로 경쟁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은 비상장기업도 투자가능 (장기투자) 위험하지만 펀드/헷지펀드 투자의 다양성 (자본의 유연성)
김성일 박사
미국 다우지수 우상향의 결적적 역할 401K
80년 초 레이건 정부 시대에 도입되면서
DB라는 걸로 묶여있던 퇴직 적립금들이 자본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우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
포인트
우리나라는 제조업 성장
우리나라가 점프를 하려면 자본시장에서 강자가 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에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도 있지만
퇴직금이 없어지게 되고 단일화되면 향후 20년 내에
모 기관에서의 예측은 천조 가지 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이고
국민연금은 이제 연금화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700조 좀 넘게 있지만 자꾸 작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주도해야 하는
퇴직연금제도
BUT 원금 보장으로 묶여있는 퇴직연금제도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생각한다면
큰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존 리 대표
퇴직연금이 자연스럽게 자본시장으로 들어가서
큰 바다가 된다면
거기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면
그 물고기들은 젊은 사람들의 창업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의
창업 아이디어와 퇴직연금이 만났을 때
외국처럼 엄청난 몇 조 단위의 회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401K 때문에
백만장자가 몇 천 명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 반대의 나라가 일본인 건 같다
제조업을 통해 벌은 돈을 땅 하고 원금보장 이 결과가 두 나라의 경쟁적인 큰 차이
퇴직연금의 중요성
김성일 박사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 케이스가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의 전과 후가 나라의 성격이 달라졌다
전: 1차 산업
후: 세계 자본시장의 강자
슈퍼애뉴에이션은 적극적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보전해주는
상당히 많은 기금 조성하고
그 기금 간의 경쟁을 통해서 수혜자인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심지어 은퇴하면 아기 낳을 준비를 한다는 농담까지 있다
그만큼 노후에 대해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도
전혀 걱정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퇴직연금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존 리 대표
한국의 저출산이 결국 노후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아이도 낳지 않게 되는데
다 연결된 거 같다
금융산업 연금 퇴직연금 금융산업의 경쟁력, 개인들의 금융지식
모두 출산율 하고 연결되지 않나 싶다
존 리 대표가 펀드매니저를 할 때 처음에는 호주는 제외----- 갑자기 출장이 잦아졌다 (호주 자금이 급격하게 커짐)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이 호주에 지사를 열게 되고 연금 자금을 받으려고---- 그 덕분에 호주가 금융 강국으로 거듭남
한국도 퇴직연금시장이 커지면 한국이 금융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김성일 박사
금융강국은?
퇴직연금 참여자들 간의 경쟁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업계 간의 경쟁이 겉으론 치열하게 보이지만
가입자를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땅따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으니
근로자 퇴직급여에서 근로자가 없는 거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존 리 대표
우리나라는 잠자고 있는 돈이 많다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비중이 낮고 퇴직연금은 거의 잠자고)
미국처럼 꾸준하게 양질의 자금이 들어오면 앞으로 10년~30년 꾸준히 우상향 하는
주식시장을 기대해볼 수 있고 젊은 창업자가 많이 생기면 미국의 애플이니 구글 같은 기업도
한국에서 충분히 탄생할 수 있다고 본다
김성일 박사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원리금 보장 상품에 막혀있다
존 리 대표
원금 보장은 없다
기회비용을 따지고 그다음에 고위험 고수익 위험 감수를 즐거워해라
김성일 박사
투자 인내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게
투자 인내도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생기고 연습을 통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투자 인내도에 반대편에 있는 것이
탐욕 또는 욕심 이런 개념이겠는데
이 탐욕과 욕심을 제도적으로 제어해 주면 됩니다
지금 퇴직 연금제는 투자한도 제한도 걸려있고
또 대상 상품도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미국과는 좀 다르게
공모 펀드만 가능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연습을 통해 한다는데
이것을 알게끔 해주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 못하는 상황이다
존 리 대표
빚을 내서 주식투자를 하는데
퇴직연금은 주식비중이 거의 없다 이게 아이러니다
금융교육의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