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에서 다룬 '이번엔 진짜다 미국이 떠나버리면 유럽은 대책이 있을까'는 미국의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 변화와 그에 따른 유럽의 대응 방안을 심층 분석한 콘텐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가 글로벌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특히 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과 대처 방안을 탐구합니다.
미국의 역할 변화와 유럽의 대응
최근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의 개입을 재고하며, 해외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패할 수 있는 해외의 위협에 미군을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나타나며, 동맹국들에게 자체적인 방위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안보 및 외교 전략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중단 --->>
미국 국방부 대규모 예산 삭감 --->> 향후 5년동안 8% 절감요청 (공군타겟 가능성 높음)
서태평양 구역은 현상 유지(한국)
북부사령부도 현상 유지(본토관련지역) 기본 조건 설정
유럽 국방 방위비를 빼서 아시아지역으로 집중
(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줄이겠다)
유럽의 전략적 선택
미국의 역할 축소에 대응하여 유럽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선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방위기금 대출
비상조항 가동 55% 참석 공동구매 무기 조달 -우크라이다 지원 전쟁이 길어진다라고 생각
◆ 적자 예산폭 확대
적자를 늘리겠다
연간GDP 적자를 맞춤 EU 3% 총계 GDP 60% 넘지않도록 의부부여
초과하면 벌금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 돈을 쓸 여력이 어렵다
제도를 변경 (방위비는 공고지출에서 제외) EU 재정적자에서 논외
적자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 EU위원장
◆ 기금을 유용 - 가난한 EU국가 도와줄려는 펀딩 (신규) 방위비로 전용 (쌈짓돈)
◆ EU 은행 투자은행 방위력증강사업 거부-->> 제한 없애겠다고 변화
EU에서 200억유로 긴급 조달 우크라이나 지원
(영국, 노르웨이) EU탈퇴 회원국과의 관계 개선 막대한 고민
EU회원국 러시아 자본 목돈 압류
G7 3000억 달러 러시아 자금 압류
10년간 5240억달러 필요 (배상액) 집계중 러시아 배상액
500억달러 대출--- 우크라이나에 대출 (폴란드 발트3국에서 강력제안)
원금에 손대는거는 거부하지만 (동결한 러시아자금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고민
독일 급선회 - 3월 5일 국가 지출 증가
-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 미국의 지원 감소에 대비하여 유럽은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방위 정책 수립과 군사력 증강을 포함합니다. (30만명 정도의 병력 증강) 현재 유럽 방위비 추가 연간 2,500유로가 필요 제일 시급한 과제 - 방위비 조달 (EU집행부)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8000억 유로 증액 ( 대출 회수 포함 1500+6500) 유럽연합집행위원장 대한민국 예산의 2배 증액, 재무장의 시대로 회귀
- 다자간 협력 확대: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럽은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과의 외교 및 경제적 연대를 의미합니다.
- 내부 결속력 강화: 유럽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결속력을 높여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감상평
최준영 박사의 분석은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가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유럽의 대응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미국의 역할 축소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글로벌 패권 구조의 재편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향후 국제 관계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대응 방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 유럽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구축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향후 국제 정세와 내부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자신의 외교 및 안보 전략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국제 관계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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