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인센티브12만원 바우처 병원 자주 안가면 혜택 상병수당

건강보험 인센티브 년 12만원 건강 바우처

병원 자주 안가면 혜택,

상병수당

병원 약국 적게 가면 건강보험 10% 돌려준다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잘되어 있다는 걸로 유명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인 것은 맞지만

반대로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강제 가입시키기 때문에 

건강해서 병원이나 약국을 

잘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만 매월 꼬박꼬박 내고

혜택은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가 목적이기 때문에

평소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당연하겠지만 

때로는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병원에는 잘 가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는 바우처로 보상을 준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제 2차 국민 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에서 몇가지 주요내용만 소개해드립니다

1. 보험료의 10%환급 (건강바우처)

1년동안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10%를 환급해준다 

예를들어

분기별 1회 미만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적은 사람에게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한다

 

처음에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 20~34세 대상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 대으로 확대 

2. 기존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를 확대합니다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만성질환자분들이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 위험군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걷기만해도 최대 6만원 드려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는데요

기존에는 만성질환자분들에게 해당하는

관리형의 경우 10개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올해부터 1차 의료 만서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전국109개 시군구 전체에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전국에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추가로 

건강생활지원금 제도도 같이

신청하셔서 인센티브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신손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본인 부담금이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내는 병원비가 얼마 안되니 

불필요한 의료쇼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하면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90%로 상향하고 

가격부당이 적어서 물리치료를 하루에도

몇회씩 가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1개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4.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및 본인부담 환급을 더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항목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기존에는 왜래 진료일 경우

6대 중증질환에만 한정해서  지원했지만  

이제는 모든 질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 의료비 기준은

기존 15%에서 가구 연소득의 10%로 기준을 완화  

재산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높아졌고 

지원한도도

연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인상됐습니다  

이 외에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

맞춤형 건강검진이 추진되고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지원도 강화 

아동건강관리,

그리고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강화  

거주지 중심의 호스피스 서비스와

거주지 임종 지원에 관한 내용도 나와있습니다  

한약의 의료 지원 확대

현재는 한약 중에 가루약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탕약종류의 첩약도

시범사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5. 마지막으로 상병수당

질병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지원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현재 1,2차가 진행되고

요건이 충족되면 하루에 4만 7,560원의 상병수당이

90일~120일까지 지급 

올해 3단계로 들어가면서

기존 10개지역에서 4개 지역이 추가  

내년에 통합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복지마블 유튜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