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인터뷰] 악순환되는 가계 대출, 정부는 어떻게 줄이려 할까? f.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20210914 방송을 듣고
핀테크 인더스트리가 미국에서 시작된 이유?
2008년 금융위기이후
미국의 모든 규제 방식은 규제 강화
소비자 보호 도드 프랭크법
도드 플랭크 월가개혁법 소비자보호법 약탈적 대출금지법
미국 도입--->>> 전 세계 표준화(미국의 힘)
미국, 영국등 각국 G20 - 가이드라인 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규제를 만듦
각국 도입- 한국도 도입 2011년
금융위원회 11월방안 발표 이후 한국은 무산
대다수의 나라는 도입
대출쉽게 못하게 하겠다
대출의 형태
금융상품의 종류
예) 코스트코는
1년간 어떤 제품을 반품을 하더라도 (파손이든 어떻든 간에) 묻지 않고 교환해준다
제품을 판매를 할때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피해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 책임은 원천적으로 제조회사에서 있다고 본다 모두 가격에 반영시킨다
설령 블랙컨슈머라해도
아마존은
무인 반품대를 설치
주문을 여러개하고 쓰다가 맘에 안 들면 무인 반품대에서 반품한다
- 아무도 뭐라고 하지않는다
통계파악(가격 반영)
제품에 대한 피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업 판매자가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을 판매할때 금융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손실, 피해에 대한 책임은 원천적으로 금융회사가 있다
- 금융소비자 보호법 - 도입
대출도 마찬가지이다
대출을 못갚으면 그거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
금융회사가 제대로된 평가를 안 해서 무리하게 대출해줬다
대출 한돈으로 도박/부동산 투자/주식투자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방치
또는 몰랐다거나해서 주식 하락이나 부동산 하락으로 갚지 못했을 경우
그 책임 역시 금융회사에 있다
그제도를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입(금융소비자 보호법)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경우
그거에 대한 책임에 원천을 금융회사에 둔다
카카오규제가 모두 해당
금융회사로 지정이 되면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 뱅크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해당
판매와 광고의 정의
판매는 광고를보고 바로 살 수 있는 것
광고는 광고를 보고 해당상품의 사이트로 이동해서 살 수 있는 것
광고는 광고료가 적고 판매의 수수료는 크다
금융상품을 판매를 하면 무조건 금융회사이다
금융회사라면 법을 지켜야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카카오, 네이버 판매 하는순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예)
P2P 대출 리스크가 높다 연체율이 높다 15%이상~20% 파산기업도 많다
카카오 페이가 연결해주었을경우 회사가 파산되면 본질적인 책임은 판매사가 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이다
규제?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의 차이점
마인드의 차이이다
금융회사는 리스크, 반대의 계정은 공공성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은행은 공고성을 어쩔수없이 생각해야 한다
소비자가 대출요청 - 무조건 대출
금융회사 임직원은 경고를 받으면 다른 곳에 5년간 취업도 못한다
- 피해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은 공공성을 WHY? 규제를 피해서 이익을 내는 게 특성
카카오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2020년 3월 25일 도입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다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었는데 카카오페이에서 지키지 않았다
금융회사는 무조건 지키는데 일반기업은 성격이 달라서 이익을 내자는 쪽으로 접근
6개월 기간의 계도기간 동안
9월 25일일 유예기간 종료일
위반이다 지적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모든법의 상위법
가장 강력한 처벌조항 중
판매액의 50% 과징급
해당자 면직가능 임원 해임 가능 사유
미국 사례
미국은 금소법 이후 은행들이 대출을 안 했다
미국은 중금리시장이 없다-(책임이 부담)
리츠 플레이어 틈새시장
지급결제: 카드결제 수수료 5%인 경우도 있다
금소법이 강화되어 금융회사가 갑
수수료 가격 서비스가 나쁘다
이후
--- 핀테크 산업이 시작 ---
미국은 산업을 육성하거나 규제를 하는 부서가 없다
-시장 자율에 맡긴다-
시장에서 필요하니 리치마켓이다
주도적 시장은 월가의 메이저 뱅크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
정부나 금융당국은 핀테크를 빅데이터/4차 산업혁명(새로운 먹거리)으로 보았다
기존의 은행산업의 판도를 뒤집어보겠다라는 콘셉트로 출범
대환대출 플랫폼나 핀테크를 활용한 플랫폼 인더스트리를 육성
그러나
지금와서 보니 핀테크를 별로 없고 빅 테크가 장악해버렸다
산업측면에서 공표
1) 핀테크를 육성 취약했던 중금리시장을 키워보겠다
2) 인터넷은행을 육성 중금리 시장을 키워보겠다가 취지
실제로는 안그랬다
일자리 창출 다양한 형태의 산업을 키우려 했는데 빅 테크가 모두 가져가다 보니
여러 기업들이
사실상 일자리창출등이 안 되는 부작용
핀테크/인터넷은행은 리치플레이어인데 우리나라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돼버렸다
메이저 플레이어는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꿔버렸다
좀더 대출이 쉽고 좀 더 싸게-----결과는 대출 자판기가 돼버렸다
그것으로 주식투자 가상자산투자 부동산 투자 등 자산 버블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하락할 때는? 큰 문제다
부채의 리스크가 너무크다 감당이 어려울 정도
정부 입장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가계부채/집값 안정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의 방향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졌다
카카오 등 핀테크와 플랫폼 회사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소비자의 편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
정부의 스탠스가 달라지고있다
집값? 대출?
이대로 나두면
현재 집값 YOY 전국 23% 올랐다 2020년 최고치 2021년 현재 최고치
현재의 상황에서는 통제를 할 수 없다
의미는?
부채증가? 대출규제를 해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 부채는 11% 증가
문제는 집값의 상승과 부채의증가의 성격이 문제
일반적으로 집은 거주목적? 소수의 투기(갭 투자)?
서울은 갭투자 거의 2/3 육박
현실적으로 집값이 너무오르니 일반적인 주거목적으로는 살 수 없다
갭 투자방식(전세 끼고) 15억 (12억 전세) 3 억내 돈- 나의 DSR 규제에서 벗어난다
신용대출+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사면 레버리지가 80~90으로 올라간다
무주택자들이 집을산다 (특징 20~30대 무주택자 갭 투자)
자산 관점에서 리스크가 높은상태로 간다(극도)
부채 관점에서 가장리스크가 높은 관점으로 간다
부채를 갚을 능력이 가장 없는 20~30대 무주택자가 가장 위험한 수로 주택을 사고 있다
(영끌)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괜찮은데 전세 가격은 멈출 수 없다
2023년 임대차3법이 정리
그때 전세가격이 STOP 하면 한꺼번에 무너진다
전세대출? 문제?
2023년까지는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가 금리인상하는것보다 전세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전세 부채 레버리지가 속도가 더 빠르다
부채는 더늘어나고 집값은 상승구조이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을 안 살 수가 없다 (악순환)
언젠가는 멈출것이다(임대차3법) 종료 후 다시 신계약을 하는 시점
2023~2024년 정도
정부의 생각?
민감하다 - 선거
임대차 3법 임차인/임대인간의 이해관계
편들기에는 부담
가계부채 줄이는 걸로 넘어왔다
신용대출 4000만 원
총량규제
하지만 줄지 않고 있다
보험자 약관대출로 미리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 정책을 예측 변화 알 수 없다
당위성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대출을 줄이는 방법
종류:
목적:
투기목적- 갭투자(투기)
금융 관점
내 능력 대비 무리 한정도 과도한 대출 DSR 70~100% 넘는다 - 투기
DSR 40-70 투자
DSR 40 이하면 거주목적
사례)
최근 빌라 전세값1억? 갑자기 사승
정부가 최근에 청년19~34세 직업이 없어도 전세자금 대출을 7000만 원~1억을 대출
누구나 신용도가 없어도 대출
각자의 개인들한테 1억의 구매력을 할수있도록 해줬다
공급은 정해졌는데 수요가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반지하 전세가 1억으로 상승 (맞춰진다)
자산은 대출이 계속 공급되면 상승될수밖에 없다
공급은 정해져있어서
집값이 오르는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못 사게 한다
대출 규제하는 방법은?
투기 목적을 못사게 하는 것
과소비성 대출 수요자들을 못하게 하는 것
찐 실수요자들만 대출받게 하면된다
구별방법은?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하면 안된다
이런 거 하려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도입
꼭 실수요자만 대출을 받아라
금융기관이 판단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대출해서 터지면 금융기관이 책임
대출 어렵게/못하게 하는 방법
금리를 올리는 방법
대출자체를 어렵게 하는 방법
반대가 대출을 쉽게하는 방법
(핀테크/인터넷은행) 규제를 한다
하고 싶으면 기존 은행처럼 해라
동일규제 동일상품라는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주한테는 너무 좋다- 금소법은 호재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기존 금융회사의 규제방식
이제
가격규제와 배당규제를 풀어야 한다
대신 은행이 자율성 부여
가격자율성 배당 자율성 부여해야 한다
지난 금요일 10일 5대 시중은행 간담회
보도자료 내용
금리, 수수료, 배당 금융회사 자율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
대신 가계부채에 만전을 기해라
내년대선
정부 유지면 괜찮은데 정부가 바뀌면?
은행주 투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은행주의 호재---> 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
이유는 시장이 안믿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통과
정부가 강하게할지 덜할지?
카카오페이 이슈는? 정부가 등한시
WHY 중요한이슈?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집값 폭등 이 문제?
지속된 이슈이지 끝나는게 아니다
규제를 한다고해서 당장
집값이 잡히고 가계부채가 증가율 둔화는 되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는 가계부채와 집값 폭등이다
과거로 되돌리기는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임기는 5년
2023~2024년 터질수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집을 많이 짓는다해도 어떻게?
방법이?
필요한 집은 서울(공급이 쉽지 않다)
2025년 분양 2030년 당장 집이 부족? 어떻게?
2017년~2020년 주택 입주물량 역대 최대- 집값 최대 상승
공급- 수요증가를 메울 수 있을지는?
서울시내 공급방법
재건축- START 3년간 집이 줄어든다 전세 가격 폭등/집값 폭등
실질적으로 늘어난집은 기존주택의 1.5배
쾌적한 집을 원하므로 제한
재개발: 단층- 아파트 공급물 양이 늘어난다
2.4 대책 취소 철회 (집값이 계속 오르므로) 버티면 더 좋은 조건으로 돌아온다
정부가 민간이용 주택공급은 어렵다
빈땅에 (정부 보유 공공기관 보유)에 공급
=== 시민들 반대===
2020년 대책 지역주민 지자체반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의 구조는 쉽지않다
원하는 형태의 주택공급은 쉽지 않다
그래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요을 줄이수밖에 없었다
집 사는 거를 어렵게 하는 방법
카카오 규제로 촉발된 지금의 상황은?
정부의 정책으로 통제가 안되면 방법이 없다
